비트코인 과세 시점을 23년 1월로 변경하겠다는 세법개정안이 의결됐다. 올해만 벌써 과세 시점이 두 차례나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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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세금 유예
당초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올해 10월부터 비트코인 과세를 시작하려 했으나 국회 통과 과정에서 과세 시점이 2022년 1월로 3개월 미뤄진 바 있다. 이후 지난 달 30일 국회 재정위원회는 과세 시점이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또 다시 연기됐다. 이는 1년여 만에 과세 시점이 벌써 두 차례나 밀린 것이다.
이날 처리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예를 들어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내년까지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후 2023년부터는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을 넘는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실제 납부는 이듬해인 2024년 5월부터 내게 된다.
한편 이미 두 차례나 가상자산, 비트코인 과세가 미뤄지면서 이러다가 과세 시점에 또 한 번 미루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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