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여러개 대출 받아도 될까? 대출 동시에 여러개 받을 때 이것만큼은 주의하세요!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여러 은행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여러개 대출을 동시에 받았다가 처벌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리곤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하루에 대출 여러개 받아도 되는지 여부와 동시 대출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하루에 여러개 대출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루에 여러개 대출을 동시에 받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하루에 동시 대출을 받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 사실을 아는 데까지 최대 5영업일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내 한도 내에서 이미 풀로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출 사실을 타 은행에서 모를 경우 추가로 대출이 가능한데요. 

 

본인의 한도 내에서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 "사기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개 대출 처벌 사례

하루에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아 처벌 받은 아주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회사원 A씨는 B저축은행에서 3,5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금리는 15.6%이며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60개월에 걸쳐 갚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A씨는 C저축은행에서 3,000만 원, D저축은행에서 1,040만 원의 대출도 같이 받았는데요. 그 결과, A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원 A씨는 왜 대출을 받았다는 행위만으로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짧은 시간 간격으로 여러 대출을 받는 행위를 '동시대출'이나 '시간차 대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넘어선 금액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꼼수 대출입니다. 2,000만 원 한도의 사람이 5,000만 원을 얻기 위해 하루에 3군데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대출을 발생시키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이런 동시 대출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시스템의 허점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오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정보는 즉시 모든 금융권으로 전파되지 않습니다. 대출 정보가 등록되고 다른 금융기관이 이를 완전히 받아들이기가지 최대 5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즉, 당일 저녁에 대출 내용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해당 대출 사실이 공유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전에 은행 측에서는 신청인에게 동시대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꼭 거치는데요. 신청인이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대출을 진행하면 은행 측에서는 당장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피고인이 19년 7월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에 다시 재범했다"며 "피해액이 많고 피해 은행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하다"고 징역 6월 선고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대출 안전하게 받으려면

즉, 정리하자면 동시대출을 불법은 아니지만 연체와 같은 사유로 자칫하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은행 측에서는 동시대출 시 연체가 일어났을 때 당사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영업일 기준 3일 이상은 대출 텀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단 기간에 대출을 여러 번 받는 것보다 약간의 텀을 두고 받는 것이 한도도 더 잘 나오는 편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하루에 여러 번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대출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한도보다 초과하여 대출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니 최소 3일 정도 텀을 두고 추가 대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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