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단점 5가지 | 개인회생 불이익은 없을까?

개인회생제도는 일정 소득을 가진 채무자에게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빚을 탕감해준다는 사실만 보면 말도 안되는 꿀제도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제도는 단점 또한 존재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단점 5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려 합니다. 

 

개인회생 단점 썸네일

목차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로, 파산 직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장래에 안정된 수입을 영위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절차는 법원이 승인한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분할 지불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되는 방식을 통해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해줍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위해 법원에 채권자 목록과 변제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법원이 임명한 회생의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 변제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합니다. 변제 계획이 법원에 의해 허가되면 채무자는 해당 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며, 모든 변제 계획을 이행한 경우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해당 제도는 채권자들에게는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이지만, 국가는 채무자가 가진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개인회생제도는 인가 공고가 나면 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단점

개인회생제도의 단점은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중 대부분은 단점이라기 보다는 제약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듯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불가

첫 번째로,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개인회생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신용도가 좋지 않아 사용이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대부분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미 신용도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이 어려웠을 겁니다.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신용불량 직전의 상황에 이른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고려하곤 합니다. 

 

하지만 체크카드의 같은 경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에 한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용대출 불가

둘째로, 신용대출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신용대출은 말 그대로 개인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이라면 대부분 소득이 낮거나 괜찮은 직장을 오래 근속한 경우가 잘 없습니다. 즉 안정적인 소득이 없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러한 이유로 신용대출이 불가하다는 것이지, 개인회생 때문에 신용대출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신용대출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높은 이자를 감당하고 이용해야 하지만, 2금융권이나 일부 대부업체에서는 개인회생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개인회생을 하였다고 해서 신용대출을 불가능했다면, 아무리 제 3금융권 대출이라 하더라도 대출 승인이 떨어졌으면 안됩니다. 

 

즉, 신용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개인회생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안 난다고 보시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 불가

다음으로는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사업자분들이라면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은 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을 활용하여 사업자금을 융통하곤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선택하면 법인사업자라도 보증 담보 대출이 제한될 수 있어, 이는 단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 및 서류

또 다른 단점은 개인회생 준비과정에서의 복잡한 절차와 서류입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감면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방대한 서류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절차도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라도 서류 준비가 미흡하면 보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가까지의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나 서류가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만약 채무가 1억이 있는 자라고 하면 8천 만원을 감면해주고 3년 동안 2천 만원만 갚아나가면 되는 것이 개인회생제도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이 정도는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을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주로 소득이 많지 않은 서민들입니다. 빚 8천 만원을 탕감해주는데, 아무리 일을 해서 돈을 번다고 해도 이보다 효율적인 방법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최저 생계비 준수

마지막으로, 최저 생계비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4년 기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133만 70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월에 1천만원을 버시던 분들이라면, 못해도 달에 300만원, 400만원은 생활비로 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돈에 비해, 최저 생계비는 터무니없이 적은 돈입니다.

 

심지어 개인회생을 시작하게 되면 최저 생계비는 변제 기간 동안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동결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개인회생 기간 동안 더 힘들어지게 하는 요인인데요. 

 

하지만 이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기간은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입니다. 3년에서 5년만 버티시면 가지고 있는 채무가 모두 탕감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또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정도라고 봅니다. 

 

또한 생계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부업을 알아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부업은 인가 결정을 받은 후에 시작해야 합니다. 인가 결정 이전에 부업을 시작하면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월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업을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인가 결정 이후에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개인회생의 단점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개인회생의 단점으로 오해되고 있던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단점 보다는 제약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실제로 개인회생은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은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라고 하면, 이제 마치 경제적인 구렁텅이에 빠져버린 것처럼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년 혹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채무 변제를 잘 마치고 나면, 신용정보원이나 은행연합회에서도 개인회생 관련 기록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빚에 허덕이고 계시는 분이라면,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을 버티기 보다는 잘 준비하셔서 변제 이후에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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