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절차, 비용까지 한 눈에 알아보기

개인회생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그리고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말못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이 정보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방법, 비용 썸네일

목차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에 이를 때, 법원이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재조정하여 채무를 법적으로 감면해주는 공적 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최장 36~60개월 동안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되고, 잔존채무는 전액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으로는 크게 6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개인채무자

첫 번째로,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법인 채무자의 경우, 법인회생이나 파산 등 다른 채무 조정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2.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둘 째로,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소득이 있어야 회생이 가능합니다. 종종 회생과 파산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소득이 있는 겨우 회생, 소득이 없는 경우 파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 한국에서 생긴 빚이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국적 부문인데요.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스비다. 한국에서 발생한 빚이라면,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외국인도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4. 채무 금액 한도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는 채무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담보 채무라면 15억, 무담보 채무라면 10억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액이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서민이신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이 채무액을 넘어가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 파산절차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

파산은 채무를 완전히 탕감해 주는 제도로, 그만큼 신청 조건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코인, 사행성 도박 등의 경우 파산의 면책 불허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6.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밟을 때 신청자격 존부

개인회생 외에도 파산이나 신용회복(워크아웃)과 같은 여러 채무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다른 채무 조정 절차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해당 절차는 모두 중단되고 개인회생 절차로 이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자가진단법

실질적으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 조건만으로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소득, 채무, 재산, 재신청 가능기간 총 4가지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1. 소득 

개인회생은 파산과는 다르게 빚을 100%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통해 갚는 제도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종류의 소득이든 상관 없으며 꾸준하고 안정적인 현재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의 경우 최근 6개월 동안의 급여명세서를 통해 소득을 확인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소득증명원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최근 6개월 동안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에 계약서를 통해 예상 소득을 추정하여 조율을 해 주기는 하나, 최소 3-4개월 소득은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셨거나, 자영업을 시작하셨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2. 채무액

다음으로는 채무액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빚의 크기보다는 채무가 발생한 이유와 사용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간의 거래도 개인회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체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채무 상태를 잘 모르시는 경우, 아래 본인신용정보 알람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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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

다음으로는 재산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본인이 소유한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재산은 집, 땅, 자동차, 예금, 적금, 보험, 청약, 보증금, 채권 등을 포함합니다. 이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추정 금액보다 빚이 많다면 개인회생을 고려해야 합니다. 

4. 재신청 가능 기간

마지막으로, 재신청 가능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가 없겠지만, 이미 한 번 개인회생을 경험한 분들은 면책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vs워크아웃vs개인파산

채무 조정을 알아보시는 분이라면, 개인회생을 해야 할 지, 워크아웃을 해야 할 지, 개인파산을 해야 할 지 고민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신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신용 회복을 빨리 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제도마다 장단점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일단 개인파산은 채무를 완전히 탕감시켜주는 제도이다 보니,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 또는 워크아웃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세 제도의 차이점을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개인회생	워크아웃	개인파산
대상	소득이 있는 채무자	소득이 있는 채무자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채무자
주관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주요 목적	채무 조정 및 일부 면제	채무 조정 및 상환 유예	채무 면제
절차	법원에 신청 후 법원의 인가 필요	금융기관과 협의 후 합의 필요	법원에 신청 후 법원의 판결 필요
채무 상환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 상환 후 나머지 면제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일부 탕감	모든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 변제
기간	통상 3년~5년	경우에 따라 다름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
장점	- 일정 기간 후 남은 채무 면제 - 신용 회복 가능성	-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한 유연한 조정 - 채무자의 신용 등급에 덜 영향	- 모든 채무 면제
단점	-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 소요 - 법원의 감독	- 일부 채무만 조정 가능 - 모든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음	- 자산 처분 필요

해당 표는 개인회생, 워크아웃, 개인파산 제도의 일반적인 차이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이 관리하며, 반면에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합니다. 따라서 편의상 많은 분들이 워크아웃을 신용회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제도와 세부 사항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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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를 표로 확인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

1. 준비 단계

먼저 개인회생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 채무자의 소득 및 지출 내역
• 재산 목록
• 채권자 목록 및 채무액
• 기타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

2. 법원에 신청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법원이 신청한 서류를 검토하여 절차를 진행할지를 결정합니다. 

3. 변제 계획안 제출

개인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채무자는 변제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 계획안에는 앞으로 어떻게 채무를 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포함됩니다 보통 3~5년 동안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4. 채권자 집회

변제 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채권자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 집회에서 채권자들은 변제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들이 변제 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법원의 인가

채권자 집회 이후, 법원은 변제 계획안을 인가합니다. 인가가 되면, 채무자는 변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6. 변제 완료 및 면책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모두 상환하면, 남은 채무는 법원에 의해 면제됩니다. 이로써 개인회생 절차는 종료됩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직접 신청

개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준비 단계에서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률 대리인 도움

사실 개인이 직접 개인회생을 준비하기에는 절차가 워낙 복잡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대리인은 아무래도 서류 준비 및 제출, 절차 진행을 전반적으로 대행해주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면 제출

최근에는 개인회생 절차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을 통한 개인회생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전자 파일로 준비
•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서류 제출
• 법원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 상황 확인

개인회생 신청비용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는 일정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수수료: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로 약 3만 원 내외입니다. 
• 송달료: 법원에서 서류를 송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2-5만 원입니다. 
• 예납금: 사건 진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약 30-50만 원입니다. 
• 법률 대리인 비용: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한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법률 대리인 비용입니다. 법무법인마다 가격이 상이할 수 있으나, 보통 200만 원 내외로 측정되어 있으며 사건 난이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개인회생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평생 신용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굉장히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버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개인회생 변제 기간인 약 3년에서 5년 동안만 잘 상환하면, 기록도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막대한 빚이 있다면 무리해서 모든 책임을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개인회생을 꼭 한번 고려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절차가 복잡해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지만, 요즘에는 100% 온라인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고, 법류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신용을 잘 회복하셔서 건강한 금융생활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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